정보화 & 상호운용성 법령 및 지침

정보화 관련 법령

구 분	법 / 제도
일반 분야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정부법(시행령),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법, 정보통신망법, 중앙정부기관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지침,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지침,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준수지침, 소프트웨어사업대가산정 가이드, 소프트웨어 기술성평가기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전근성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지침,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소프트웨어 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공공데이터관리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기관을 위한 정보화사업 단계별 관리점검 가이드
국방 분야	방위사업법(시행령), 국방전력업무훈령, 국방정보화업무훈령, 국방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전담기관운영지침, 국방 개인정보보보훈령,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 지시, 국방아키텍처프레임워크, 국방CBD개발방법론

국방 상호운용성 법령/지침 관계

무인기 상호운용성 표준, STANAG 4586

무인기 상호운용성 표준, STANAG 4586